반응형 민자고속도로 정부보조금1 5조 넘는 세금, 어디로 갔나?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보조금 실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정부보조금 규모가 무려 5조3,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연희 의원은 “국민 세금이 민간 도로 적자 보전에 사용되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정부보조금 현황이연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 중 상당수가 운영수익이 예상보다 적어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또한 최근에는 ‘요금 미인상 보조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보조금 형태내용지급액비율 MRG(최소운영수익보전)민자도로 수익 부족 시 정부가 최소 수익 보전약 4조 2,373억 원79% 요금 미인상 보조금정부.. 2025. 10.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