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넘는 세금, 어디로 갔나?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보조금 실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정부보조금 규모가 무려 5조3,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연희 의원은 “국민 세금이 민간 도로 적자 보전에 사용되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정부보조금 현황

이연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 중 상당수가 운영수익이 예상보다 적어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요금 미인상 보조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형태	내용	지급액	비율
MRG(최소운영수익보전)	민자도로 수익 부족 시 정부가 최소 수익 보전	약 4조 2,373억 원	79%
요금 미인상 보조금	정부 요청으로 통행료 인상 동결 시 손실 보전	약 1조 1,387억 원	21%
총합계			약 5조 3,760억 원	100%

📎 출처: 이연희 의원실·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2025년 국정감사)
참고 기사: 동아일보, 아시아타임즈

민자고속도로에 적자보전 5조원 지원…이용하지 않는 국민도 부담

 

 

 

최소운영수익보전(MRG)요금, 미인상 보조금 비교

구분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요금 미인상 보조금
도입 목적	민자도로의 예상 통행량이 부족할 때 손실을 보전	정부가 통행료 인상 억제를 요청했을 때 손실을 보전
주요 수혜자	민자도로 운영사(민간사업자)	민자도로 운영사 및 이용자(요금 동결 효과)
정부 부담 발생 조건	실제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때	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
보조금 지급 이유	최소 수익 보장 약속 이행	요금 동결로 인한 손실 보전
도입 시기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2010년대 이후 확산
현황(2025년 기준)	2009년 제도 폐지, 기존 협약 일부 유지 중	계속 확대 중, 매년 지급액 증가 추세
대표 구간	인천대교, 대구~부산, 서수원~평택 등	인천대교, 구리~포천, 서울~춘천 등
핵심 비판	세금으로 민간 손실을 메운다	요금은 동결되지만 세금 부담은 증가한다

 

 

연도별 민자고속도로 보조금 지급 추이

연도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지급액 (억원)	요금 미인상 보조금 지급액 (억원)	총 보조금(억원)	주요 이슈
2021년	2,741	527	3,268	코로나19로 통행량 급감
2022년	531	234	765	일시 감소, 협약 조정기
2023년	703	227	930	요금 동결 장기화 시작
2024년	1,208	423	1,631	통행료 미인상 보조금 증가
2025년(9월 기준)	1,394	484	1,878	역대 최고치 예상

📌 출처: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 /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2025년 국정감사 기준)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에 지급된 최소운영수익보전(MRG)과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행료 동결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민자사업자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설명과 구조적 문제

국토교통부는 MRG 제도가 2009년 폐지되었지만, 기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도로에는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연희 의원실은 “통행료 동결 요청으로 인한 보조금이 오히려 늘고 있다”며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대교에는 203억 원, 서수원~평택 구간에는 163억 원, 구리~포천 고속도로에는 151억 원이 ‘요금 미인상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이용자 통행료를 억제하는 대신 국가 재정이 손실을 대신 떠안는 구조입니다.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 정부보조금 추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다음 표는 이연희 의원실이 정리한 보조금 추이입니다.

연도	정부보조금 지급액(억원)	비고
2021년	3,268	코로나19 시기 통행량 감소 영향
2022년	765	일시 감소, 협약 조정기
2023년	930	요금 미인상 보조금 증가 시작
2024년	1,631	통행료 동결 장기화
2025년(9월 기준)	1,878	최고치 갱신 예상

이연희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연합뉴스

 

통행료 형평성과 세금 부담 논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통행료 인상 동결로 혜택을 보지만, 그 손실 보전 비용은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 때문에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만 혜택을 보고, 실제 부담은 국민이 떠안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MRG 제도를 근거로 지급된 일부 보조금은 예상 수익 산정이 과도하게 낙관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민자도로 개통 당시 협약서가 대부분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어, 국민은 보조금이 왜,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문제로 꼽힙니다.

 

 

국토교통부가 해야 할 과제

이연희 의원실은 국토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1. 보조금 지급 기준의 투명화 — 민자도로 협약서 및 재정지원 내역 공개
2. 통행료 인상 구조 재검토 — 요금 동결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 개선
3. 민자도로 수익성 검증 강화 — 민간사업자 수익률 과도 보전 방지
4. 협약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재정부담 최소화

국토부는 “보조금 지급 내역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여전히 정책적 미흡함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연합뉴스

 

민자고속도로, 국민 세금 투명하게 해야

민자고속도로 정부보조금 논란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공공 인프라와 민간이 맺은 불균형한 계약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연희 의원실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집행 기준과 민자도로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국민은 단순히 통행료가 저렴한 도로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도로 시스템을 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