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란특검2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특검의 공소장 변경 요청 받아들여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최근 특검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사건 당시 국가 주요 기능 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내란 실행에 적극 협조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특검 측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상황에서 정부조직의 핵심 행정 체계를 유지·지원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국무총리로서 국가 비상 체계의 유지라는 명목으로 내란 세력의 지시를 이행하거나 묵인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한덕수 전 총.. 2025. 10. 27. 내란 특검, “국정원·국민의힘 내란 사전모의 정황” 수사 중: 홍장원 CCTV 공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국민의힘이 사전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국정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CCTV 영상 제출을 공식 요청하기도 전에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놓은 정황이 있으며,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미리 조율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와 핵심 정황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월 19일 ‘홍장원 CCTV 영상 제출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지만, 특검 조사 결과 국정원은 이보다 이전에 CCTV 영상 반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미.. 2025. 9.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