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국민의힘이 사전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CCTV 영상 제출을 공식 요청하기도 전에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놓은 정황이 있으며,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미리 조율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와 핵심 정황
-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월 19일 ‘홍장원 CCTV 영상 제출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지만, 특검 조사 결과 국정원은 이보다 이전에 CCTV 영상 반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미리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해당 서류에는 “법원 또는 제출용 자료”라는 명목이 붙어 있었고, 자료 요청이 공식화되기 이전 시점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계엄 당일의 CCTV 영상은 홍 전 차장의 동선과 명단 메모 작성 시점 등 진술이 충돌하던 부분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 홍 전 차장은 헌재 증언에서 계엄 당일 밤 11시 6분경 공관 앞 야외에서 메모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반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CCTV 확인 결과 그 시간대에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청사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맞섰습니다.
- 특검은 국정원이 미리 문서 작업을 해둔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특정 시점에 CCTV를 공개하려는 사전 조율 정황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증인신문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의 메모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CCTV 영상은 결국 ‘명단 메모는 신뢰성이 낮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조 전 원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 특검은 이 사건을 두고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며, 9월 18일 국정원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또한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불법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위증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 역시 곧 소환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2. 시간 순서 정리: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
| 시점 | 내용 |
| 1단계: CCTV 영상 진술 충돌 쟁점화 | 홍 전 차장과 조 전 원장의 증언이 엇갈리며 CCTV 영상이 핵심 증거로 부상 |
| 2단계: 국민의힘의 제출 요청 (2월 19일) | 국회 내란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CCTV 영상 제출을 요청 |
| 3단계: 국정원의 사전 문서 준비 정황 | 요청 이전에 “제출용” 명목 문서가 미리 작성된 정황이 드러남 |
| 4단계: 영상 제출 및 공개 (2월 20일) | 요청 직후 국정원이 영상을 제출, 국민의힘은 증인신문 직전 영상 공개 |
| 5단계: 특검 수사 개시 및 압수수색 | 국정원과 국민의힘의 사전 조율 정황 중심으로 수사 확대, 관련 자료 압수수색 |
| 6단계: 추가 혐의 수사 대상 확대 | 정치관여금지 위반, 공전자기록 위작,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로 수사 대상 확대 |
3. 쟁점 해설: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쟁점 A: 사전 모의 여부
- 국정원과 국민의힘이 공식 요청 이전에 CCTV 영상 공개 시점을 조율했을 가능성은, 공정성과 증거 보존 체계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 만약 사전 모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 사건은 단순 증거 제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개입과 조작 가능성까지 열리는 사안입니다.
쟁점 B: 문서 허위 작성 및 전산 기록
- “법원 등 제출용” 명목으로 허위 작성된 문서가 있다면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또한 이 같은 문서 작성이 제출 목적이 아닌 내부 조율을 위한 것이라면, 문서의 목적성과 진실성 모두가 의문시됩니다.
쟁점 C: 정치 관여 금지 위반
- 국정원법은 원장·차장 등 주요직원의 정치 활동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이 특정 정당 또는 의원과 CCTV 공개 시점을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정치관여 금지 규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쟁점 D: 차별적 영상 공개와 형평성 문제
- 홍장원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제출한 반면, 민주당 쪽이 요청한 조 전 원장의 CCTV 영상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된 정황이 있습니다.
- 특정 쪽 CCTV만 선택적으로 공개한 행위가 형평성 위반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그 배경과 목적을 수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쟁점 E: 위증 및 직무유기 의혹
- 조태용 전 원장이 국회 보고를 하지 않은 채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직무유기 혐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에서 서로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위증일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증언 일관성 및 CCTV 증거 간 연결이 중요합니다.
4. 전망 및 시사점
- 이 사건은 단순 증거 제출 공방이 아니라 국정원과 여당 간의 정치적 개입 정황을 규명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특검 수사의 향배는 사전 모의 정황 입증, 문서 허위 작성 여부 확인, 국정원법 위반 적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특히 법원이 압수수색 자료 및 문서 내부 기록을 바탕으로 국정원과 국민의힘의 사전 조율 관계를 인정할 경우, 이 사건은 내란 혐의 수사의 또 다른 축이 될 전망입니다.
- 반대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문서 작성 시점과 목적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정치 공방 수준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보수-진보 간 공방을 넘어, 국가 기관의 증거 관리 투명성, 정치 관여 제한 규범, 공정 수사 원칙 등이 시험대에 오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