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한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중 하나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실패로 공식 선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높은 성과급, S등급 평가 등이 언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았으며, 정치권에서도 책임 문제로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업 시작부터 최근 망한 사업 공식 발표까지의 흐름, 반응, 쟁점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업 시발점: 발표와 기대 (2024년 6월 초)
- 2024년 6월 3일, 윤석열 정부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동해 심해 유망 구조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대통령실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가 “대왕고래”라는 명칭이 언론과 여론에 본격적으로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때 산업부 장관은 “가치로 따지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는 식의 장밋빛 표현을 사용하며 기대를 크게 부풀렸습니다.
사업 추진 및 초기 계약
- 이후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탐사 및 물리탐사 자료 해석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2월 액트지오라는 회사와 계약하여 물리탐사 자료 해석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액트지오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법인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법인 행위 능력 일부 제한된 상태였다는 점이 나중에 밝혀졌으나, 그 당시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전문가 반응 및 경계 신호
- 사업 발표 직전부터 언론과 전문가 사이에서는 경제성, 매장량 과대 추정 가능성, 검증 부족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예컨대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등에서 “광구 조사 및 자료의 신뢰성”, “시추비용 대비 회수 가능 가스 여부” 등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입찰을 위한 해외 기업 참여 발표(복수 외국계 업체 입찰 참여) 보도가 나왔을 때에도 그것이 곧 사업성의 보장이 아니라 잠재적 가능성을 본 것이며, 실제 시추 결과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사업 진행 중 출구전략 정황 (2024년 말~2025년 초)
- 사업이 실제로 시추되던 중 “출구전략” 관련 정황이 내부 회의록 등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시추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조광권(탐사 권리)를 해외 투자자 또는 지분 참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분할 조정하는 논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사업 담당 간부들이 이미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내부 의견을 갖고 있었고, 그럼에도 공식적인 발표와 투자 유치는 계속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실패 선언 및 경제성 조사 결과 (2025년)
- 2025년 중반쯤, 여러 탐사 시추 결과와 분석 자료가 축적되면서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구조는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최종 결과를 확인하였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무산을 공식 발표한 시점이 이때입니다. ([자료정리 및 보도 있음])
- 이와 함께 “향후 대왕고래 구조에 대해 추가 탐사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석유공사가 표명하였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및 내부 성과 평가 논란 (2025년 9월)
-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공식 발표된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의 조직 성과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입수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해탐사팀”, 즉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한 팀이 내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고, 부서인 국내사업개발처는 A등급을 받았으며, 프로젝트 책임 간부는 성과급 300%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평가 대상을 구성한 104개 팀 중 S등급은 8개 팀뿐이었고, 동해탐사팀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 또한, 비계량 평가지표 중 “경영 개선 기여도”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 및 정치권의 비판과 반응
- 전문가들은 “탐사 결과 데이터의 불확실성”, “탐사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 낮음”, “사업 초기 과장된 홍보” 등에 대한 비판을 지속해왔습니다.
- 정치권에서는 국민 세금 투입 사업이 기대감만 부풀려진 뒤 실패로 돌아간 점,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검증 절차 부족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석유공사 및 산업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업 자료, 탐사 비용,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였고, 향후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언론 사설에서도 “대국민 사기극이 되었고, 성과급 잔치부터 멈춰야 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등 여론의 비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실패 공표 이후 조치 및 현재 상황
- 석유공사는 무산 발표와 함께, 사업 무산을 제외한 동해 가스전의 다른 유망 구조물(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및 입찰 참여 가능성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왕고래를 제외한 다른 구조물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해외 기업의 입찰 참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며, BP를 비롯한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이 동해 유전 개발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자본 유치 가능성 또는 사업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쟁점 정리 및 여론의 의미
쟁점내용
| 검증 및 발표의 시기 | 발표 당시 탐사 및 시추 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대감을 과도하게 조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됨. |
| 성과급 및 내부 평가 | 실패가 공식 확인된 이후에도 관련 팀에게 최고 등급과 높은 성과급이 지급된 점이 국민 감성 및 윤리 논쟁에 불씨를 남김. |
| 책임 소재 | 책임 있는 의사결정권자(산업부, 석유공사 경영진)의 역할, 탐사 계약 체결 시 내부 검증도구의 부족 등이 지적됨. |
| 세금 사용 및 회수 가능성 | 투입된 예산 약 1,263억 원 등 국민 세금 사용의 투명성과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됨. |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부가 큰 기대를 걸고 시작하였으나, 탐사 및 시추 결과 “경제성 없음”이라는 결론으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들은 내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높은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비판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의 과장된 발표, 검증 절차 부족, 회수 가능성 낮은 탐사 구조에 대한 리스크 관리 미흡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사업 추진 시 탐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객관적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내부 평가와 보상(성과급)의 공정성, 실패 가능성에 대한 위험 대비책 마련이 중요할 것입니다. 대왕고래 사업은 앞으로 책임 소재 규명과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의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