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산 분할 기준 다시 따져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재산분할 규모와 위자료 지급 여부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0년 결혼의 결말, ‘혼외자 존재’가 불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최 회장의 혼외자 인정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고, 2015년 최 회장이 직접 언론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재벌 총수 부부의 사생활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대표적 사례로,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노소영 관장에 1,000억 원대 재산 분할” 판결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상 결혼 파탄을 인정하면서도 노 관장에게 66억 원의 위자료를,
SK㈜ 주식 중 일부를 포함한 약 1,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 측은 노 관장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제한적이었다며 항소했고,
노소영 관장 측은 SK그룹의 성장에 남편의 배우자로서 상당한 공헌을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기업 가치 반영 여부 따져야”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고,
**“기업가치 상승분이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식 가치뿐 아니라, 기업 성장 과정에서 배우자의 간접적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단순히 혼인 기간 중 주식 평가액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업 성장과정에 배우자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라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재벌가 이혼소송 판례에 큰 영향 예상
이번 파기환송은 향후 재벌가 및 고액자산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판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혼인 중 기업이 급성장한 경우, 그 가치 상승분의 일부를 배우자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 사건들에도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은 “법률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사생활 관련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시선, 그리고 향후 재판 전망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부의 이혼 소송을 넘어,
기업 총수의 책임·도덕성, 배우자의 기여도 평가, 재산 형성의 공정성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간 만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최종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 산정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조계는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 기여도 평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증거와 감정 결과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 재산분할 기준의 새 이정표가 될까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은 단순한 개인 이혼 소송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류층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을 새로 세우는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은 ‘배우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