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을 전후한 휴대전화 교체 정황, 룸살롱 접대 의혹, 유아인 사건 연루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법원 내부 감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알려진 의혹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법원이 내린 잠정적 결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휴대전화 교체 의혹
2025년 2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 지귀연 판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6년간 사용하던 기기를 최신폰으로 교체했다가 다시 되돌린 뒤, 다음날 새벽 재차 교체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시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와 겹치면서,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핸드폰 변경 시간순 정리
| 날짜 | 내용 |
| 2월 4일 | - 오후 3시 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 지귀연 판사 → 6년간 쓰던 갤럭시 S10 → 갤럭시 S25 울트라로 교체 - 6분 뒤: 다시 기존 기기(갤럭시 S10)로 복귀 - 다음날 새벽 5시: 다시 S25 울트라로 재교체 |
| 3월 7일 | 지귀연 판사,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내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 |
| 5월 14일 | 더불어민주당, 지귀연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 제기 |
| 5월 16일 | - 오후 4시 2분: 약 3개월 사용하던 S25 울트라 →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교체 - 5분 뒤: 다시 기존 기기(S25 울트라)로 되돌림 |
| 5월 18일 | 새벽 5시 19분: 최종적으로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교체 완료 |
| 5월 19일 | 내란 사건 재판에서 지 판사, 접대 의혹 전면 부인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
이후 3월, 지 판사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자체는 절차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었지만, 휴대전화 교체 정황과 맞물리며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과 후속 논란, 추가 폭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귀연 판사가 특정 제보자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보자는 지 판사가 술자리에서 비용을 낸 적이 없으며, 수년간 20차례 이상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직후 지 판사가 또다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다만 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조사 결과, “술자리가 룸살롱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동석자들이 재판 관련 이해관계자가 아니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위원회 역시 공수처의 추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일단 보류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지귀연 판사와 관련한 사건은 2025년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제보자는 지 판사와 함께한 사진을 공개하며 첫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4월 29일 제보자와 직접 만나면서 추가적인 증언이 확보되었고, 5월 1일에는 해당 룸살롱의 상호명과 주소가 전달되었습니다. 5월 6일에는 제3자가 룸살롱 내부 사진을 촬영했으며, 같은 달 14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관련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9월에 두 차례 공수처 조사를 받으며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습니다. 공수처는 대법원에 윤리 감사 결과를 세 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이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건은 단순한 의혹 차원을 넘어 사법부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아인 인천세관 마약 사건 연루설
한편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배우 유아인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과 지 판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요 언론이나 법원 감사 결과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직 ‘의혹 차원’에서만 거론되고 있는 상태이며,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원의 잠정 결론과 남은 과제
현재까지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판사 관련 의혹 중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 착수는 유보했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본격적인 수사가 예고된 만큼, 향후 새로운 증거나 관계자 진술이 추가될 경우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개인적 의혹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 문제와 직결됩니다. 내란 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의 중립성과 청렴성이 흔들린다면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사법부가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은 아직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니며, 일부는 공식적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철저한 수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의혹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