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명동에서는 중국 무비자 입국을 반대하는 혐중 성향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일부 단체는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한국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범죄와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혐오 정서를 전제로 한 주장일 뿐,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위가 한국 사회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대한민국 노동자 약 400여 명이 미국 공장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는 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한국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내쫓겼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자격과 체류 조건
무비자 입국은 아무 조건 없이 허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에는 명확한 자격과 조건이 존재합니다.
- 입국 대상: 일반 전자여권 소지자, 단체관광객 중심
- 체류 목적: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등 제한적 허용
- 체류 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15일간 체류 가능
- 예외 지역: 제주도의 경우 30일 체류 허용
- 금지 활동: 무비자 입국자는 취업, 유학, 공연, 취재 활동 불가
- 등록 의무: 숙소 도착 후 반드시 주숙등기(숙박 등록) 진행 필요
즉, 무비자 제도는 철저한 관리와 제한 조건 속에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무제한으로 입국해 자유롭게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행정적 장치가 뒷받침되는 제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 산업의 현실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관광 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명동과 주요 상권은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으며, 화장품·패션·면세점 매출이 상승하고 숙박·항공업계에도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불안을 조장하며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경원·김민수 발언과 혐오 정치
정치권의 발언은 시위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무비자 입국 연기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민 불안을 부각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언사이며, 국제사회에서는 극우적 발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관광객 증가로 경제가 살아나는 시점에, 정치인의 혐오 조장 발언은 현장의 노력과 국가 이미지를 동시에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강제 추방당한 한국 노동자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 스스로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된 한국 노동자 약 400여 명이 비자 문제를 이유로 강제 추방된 것입니다. 일부는 비자가 있었음에도 현지 당국의 일방적 조치로 쫓겨난 사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 노동자가 미국에서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 퇴출당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한국 내부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을 향해 같은 방식의 배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 있는 언어
세계는 지금 개방과 교류를 통해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 역시 외국인 교류를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시대에 정치 지도자가 근거 없는 불안을 조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한다면, 한국의 경제와 외교 신뢰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나경원·김민수 발언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교류와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차별받은 노동자들의 사례를 문제 삼으면서도, 동시에 중국 관광객을 향해 혐오와 낙인을 찍는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광 산업은 한국 경제 회복의 중요한 동력이자, 외교적 신뢰를 쌓는 장치입니다. 무비자 정책에 내재된 조건과 안전 장치들을 무시하고 공포와 혐오만 강조하는 태도는 스스로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반대 시위와 나경원·김민수의 발언은 단기적인 정치적 효과를 노린 행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이미지와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언사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한국 노동자들의 사례는 우리 스스로도 외국에서 차별과 부당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혐오와 이중 잣대가 아니라, 조건부 개방과 상호 존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관광 산업 활성화, 외교 신뢰 회복,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