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세정책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정의 확립을 강조하며,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권 후에는 원칙을 지키되, 국내외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고려한 실용적 조세정책으로 방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증세냐 감세냐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투자 활성화와 시장 안정, 그리고 공정 과세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으로 진화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발표된 정책 기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조세정책 변화 연표
이재명 정부의 조세정책은 큰 틀에서 ‘공정성 강화’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아래 연표를 보면 이러한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시기 | 주요내용 | 설명 |
| 2022년 대선 공약 | 조세 정의 확립 | 대기업·초고소득층 과세 강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불평등 해소 강조 |
| 2023년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란 | 시행을 앞두고 시장 위축 우려 제기, 투자자 불안 확산 |
| 2024년 초 | 금투세 폐지 결정 |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위해 금투세 폐지, 대신 대체 과세 방안 모색 |
| 2024년 중반 |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 일정 구간에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 기업 건전 배당 유도 |
| 2024년 하반기 | 대주주 기준 강화 추진 | 기존 50억 원 → 10억 원 기준 강화 시도, 그러나 시장 반발로 철회 |
| 2025년 현재 | 실용적 조세정책 운영 | 공정·안정 균형 유지, 증세·감세 이분법 넘어 현실적 대안 마련 중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투자시장 안정
이재명 정부 조세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입니다. 대선 전부터 과세 형평성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투자시장 위축과 투자자 불안을 우려해 금투세 시행을 재검토했고, 결국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 새로운 대체 과세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꾀한 실용적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주식양도세 기준 혼선
정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증권시장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는 소득 규모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였으나, 시장 충격을 고려해 후퇴한 것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기업 건전성 강화
2024년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정 구간에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배당을 늘리고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기업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와 사회적 논의
한편, 이재명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과세 형평성과 공정 과세를 위한 방안이었지만, 시장의 강한 반발로 일단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향후 조세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실적 조세정책으로의 진화
2025년 현재 이재명 정부의 조세정책은 공정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책임 있는 과세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 촉진을 고려해 유연한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조세정책을 단순히 ‘세금을 더 걷을 것이냐, 줄일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선 당시 강조했던 조세 정의 실현과도 맞닿아 있으며, 집권 이후 한층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형태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의 조세정책은 공정한 세금 체계 구축과 경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이념적 구호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