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외환죄(外患罪) 혐의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군사 작전을 지시·승인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외환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은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은 “진술 내용에서 입장을 직접 확인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환죄란 무엇인가?｜윤석열 혐의의 법적 근거
외환죄는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반역죄 중 하나로, 외국과의 통모나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윤석열이 받고 있는 혐의는 ‘외환유치죄’ 및 ‘일반이적죄’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적용 법조항 | 주요 내용 | 형량 |
| 외환유치죄 | 형법 제92조 |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한 행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일반이적죄 | 형법 제93조 |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특검팀은 드론 작전으로 북한이 우리 군의 작전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국가 안보를 해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양 드론 작전’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
2024년 10월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는 군사 작전을 승인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 북한 지역 침투 드론 운용: 평양·남포 일대 비행 기록 확인
- 암호화 검증 미비: 북한이 우리 군의 경로를 역추적 가능
- 작전 승인 경로: 대통령실 보고 라인 및 군 지휘체계 집중 조사
특검은 이러한 과정을 고의적 군사 긴장 조성 행위로 보고 있으며, 단순 군사작전이 아닌 정치적 목적성이 있었다는 점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 “외환죄 불성립”…특검 “진술 내용 의미 커”
윤석열은 조사 초반 진술을 거부했으나, 오후부터 일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고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윤석열이 조서 기재를 거부하면서도 구체적 언급을 남겼고, 그 부인 취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기소 과정에서 직접적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범 수사 확대…‘드론 작전 라인’ 줄소환 예고
특검은 윤석열 외에도 다음 인물들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물 | 직책(당시) | 적용 혐의 |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일반이적죄, 외환유치 방조 |
| 이승오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군사상 이익 누설 |
| 김용대 | 드론사령관 | 무인기 침투 작전 주도 |
특검팀은 이들이 육사 선후배 관계 및 지휘라인 연결을 통해 드론 작전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 보고서, 통신기록, 군 내부 문건을 확보해 윤석열의 최종 승인 여부를 집중 규명 중입니다.
법리적 쟁점과 향후 전망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통모’가 입증되어야 성립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법정에서는 외환유치죄보다는 일반이적죄 중심의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입니다.
향후 쟁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쟁점 | 핵심내용 |
| ① 통모 입증 여부 | 북한과의 ‘직접 교신·공모’ 입증 가능성 |
| ② 군사정보 누설 인정 여부 | 드론 데이터 암호화 미비가 의도된 것인가 |
| ③ 작전 승인 책임 |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승인했는지, 보고만 받았는지 |
특검은 10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을 외환죄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정리 및 전망
이번 윤석열 외환죄 수사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검의 결정이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어디까지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헌정 사상 중대한 쟁점을 남길 것입니다.
윤석열이 끝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범 진술과 군 기록 공개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