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
새도약기금(New Leap Fund)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자를 지원하는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이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완전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통해 채무자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되고, 원금 5,000만 원 이하인 무담보 개인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약 11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규모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 별도 신청 없이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상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
- 채무 원금 합계 5,0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 수준
- 생계형 재산 외에는 보유재산이 없는 상태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인 자격
-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소각 대상,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채무 조정 대상
이와 같은 요건들은 연체 기간이나 금액만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상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새도약기금 신청서 및 공식 안내
새도약기금 공식 웹사이트: newleap.or.kr
지원 절차 및 운영 방식
| 채권 일괄 매입 | 협약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인수 |
| 즉시 추심 중단 | 매입된 채권에 대한 추심 및 강제집행 즉시 중단 |
| 상환 능력 심사 | 국세청, 복지부, 국토부 등의 행정정보 연계로 소득·재산 확인 |
| 소각 또는 채무 조정 | 상환 불가능자 → 소각 / 일정 여력 존재 시 → 채무 조정 (30~80% 감면 등) |
| 심사 결과 통지 및 조회 | 대상자에게 결과 통지, 웹사이트를 통한 조회 가능 |
특히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대상 채권이 매입되면 개별 통지되며, 신청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본격 운영되어 순차적으로 채권 매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 채무자 구제 및 재기 기회 제공: 부담스러운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감면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경제 선순환 유도: 재기한 개인이 소비자·납세자로 돌아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안정성 제고: 장기 연체 채권의 처리로 금융사의 부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우려
- 도덕적 해이: 상환 가능성이 있음에도 채무를 일부 면제받는 경우, 상환 의지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형평성 문제: 7년 이상 연체 기준이 타당한지, 중위소득 기준 적용의 합리성 등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 재원 부담: 정부 재정과 금융권 출연금이 투입되며, 관련 재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부실 판단 오류: 심사 과정에서 자산 은닉이나 허위 신고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경우 제도의 신뢰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정부는 행정자료 연계 심사, 형평성 보완장치, 성실 상환자 보상 제도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연체 채무로 고통받는 개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채무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제도 설계 및 실행과정에서는 도덕적 해이 방지, 형평성 보장,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이 제도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간다면, 많은 국민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는 희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