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 불충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14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가 충분하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불법 계엄 문건 작성 및 내란 모의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법원은 또한 “공범들과의 공모 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 문건 특검팀은 보강수사 및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사법부의 내란 옹호인가”…정청래 대표 ‘강한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 직후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장관까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 척결에 대한 반격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박성재와 한덕수가 함께 불법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있다”며
“이들은 내란 방조자이자 공범으로, 구속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공개 질의를 하며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신뢰가 높아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법원 판단 납득 안 돼…영장 재청구해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법원이 기각 사유로 제시한 내용은 CCTV 영상으로 이미 반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확보한 핵심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특검은 즉시 한덕수·박성재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내란 관련자들을 비호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사법부, 내란 공범 석방…좌시할 수 없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내란 수괴를 석방하고 내란 장관 영장까지 기각한 사법부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내란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 지정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면 내란 음모자 모두에게 단호한 법적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정치 공세 자제 촉구
이에 대해 여권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정치적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장 기각은 명백한 법리 판단의 결과이며, 이를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언행은 오히려 국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계획과 정치적 파장
계엄 문건 특검팀은 이번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 확보를 검토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방향과 특검의 존재 이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사법 정의’ 대 ‘정치 사법’의 대결구도로 설정하면서, 국회 내 갈등도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전망…특검 수사와 정치권 갈등의 향방
계엄 문건 특검팀은 이번 기각에도 불구하고 보강수사 및 추가 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수사 단계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책임의 경계선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결정을 **“정의의 후퇴”**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예고한 만큼,
국회 내 대치 상황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 수사 결과와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 간의 대립 구도는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