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78년 만에 대대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며, 내년 9월까지의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운 사법 구조를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은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과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검찰청 폐지의 배경과 의미
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권력 분산과 책임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은 정치적 보복 수사 논란과 선택적 기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검찰은 권력 감시의 주체이자 동시에 권력 남용의 주체가 되어왔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적 견제 원리의 실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 구분 | 기능 | 소속 | 비고 |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부패·경제·공직자 범죄 수사 담당 | 행정안전부 산하 | 수사 기능 전담 |
| 공소청 | 기소 및 공소 유지, 영장 청구 | 법무부 산하 | 검사의 핵심 역할 담당 |
| 검찰청 | 폐지(2026년 9월 종료 예정) | - | 기능 분산 완료 |
이 두 기관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어 권한 집중을 막고, 수사의 독립성과 기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공소청은 기존 검찰 기능의 대부분을 계승하되, 수사권은 중수청에 이관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합니다.
제도 개편 추진 연표
| 2024년 12월 | 정부, 검찰청 폐지 기본안 마련 |
| 2025년 3월 | 국회 상임위 통과,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병합 심의 |
| 2025년 9월 | 검찰청 폐지 및 새 조직법 공포 |
| 2026년 9월 | 유예기간 종료, 중수청·공소청 정식 출범 예정 |
개혁의 핵심 쟁점 세 가지
- 유예기간의 필요성
조직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검찰 인력 재배치와 법률 정비, 제도적 혼란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앨지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정부는 “중복수사 방지와 책임 명확화”를 이유로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 위헌 논란
일부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폐지가 헌법 제89조(검찰총장 임명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상 검찰총장은 직위 명시가 아닌 기능적 개념”이라며 위헌 논란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내부와 사회의 반응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조직 해체에 따른 법적 공백과 수사 역량 저하를 우려하며 내부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와 개혁단체들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사법제도 확립의 첫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권력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투명하게 책임지는 사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개혁의 목표는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검찰청 폐지는 제도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더라도, 두 기관의 협력 체계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또 다른 권력 집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정보 공유 체계, 사건 이송 절차, 인사 제도 등 세부 규정이 빠르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법률·시행령 정비, 인력 전환,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은 ‘검찰 공화국’으로 불리던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의 사법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검찰청의 폐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지돼 온 제도적 틀을 해체하는 역사적 개혁입니다.
이는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 시스템을 향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1년은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시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