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살해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와 신속 송환을 지시하며 외교부 2차관이 단장으로 나서는 합동대응팀 파견을 명령했습니다. 정부는 현지 치안당국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 생명 보호가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범죄는 매우 심각하다”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하라”고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실종 신고 확인부터 신속히 진행하고, 양국 간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라”며 외교부와 경찰청, 법무부에 즉각적인 대응을 명령했습니다.
대통령은 “현지 교민들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돕고 있다고 들었다”며 “예산 문제로 업무가 지체되는 일은 절대 없게 하라. 정부가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내일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에 급파할 예정”이라며, 현지 수사 공조 및 송환 절차를 직접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급증…한국인 대상 범죄 4년 새 90배 증가
경찰청과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는 8월 기준 이미 330건을 넘어선 상태로, 불과 4년 만에 9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취업 사기, 불법 감금, 강제 노동, 폭행, 심지어 살해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한 뒤, 마약 거래나 불법 도박 운영에 강제로 동원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교민들은 “이제는 밤에 혼자 다니기도 불안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68명 전원 송환 추진”…합동대응팀 현지 급파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즉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를 가동했습니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며, 현지 체포된 피의자 68명 전원을 국내로 송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범죄 조직 실태 파악 ▲피해자 신원 확인 ▲실종자 수색 ▲피의자 송환 협의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모든 피해자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행 제한 강화…즉시 대응 체계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사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며 “재외공관이 도움 요청을 받으면 즉시 대응하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실종된 국민들의 가족이 하루라도 빨리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과제: 치안 공조·범죄 루트 차단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남아 지역의 ‘디지털 범죄·인신매매 루트’ 차단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지에서 유사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한국 정부는 동남아 각국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국제 범죄 조직이 얽힌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가 현지 경찰과 직접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 :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자 증가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국가적 대응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보호와 해외 치안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신속 대응에 기대를 보이면서도, “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생명 보호 외교’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