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2 5조 넘는 세금, 어디로 갔나?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보조금 실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정부보조금 규모가 무려 5조3,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연희 의원은 “국민 세금이 민간 도로 적자 보전에 사용되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정부보조금 현황이연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 중 상당수가 운영수익이 예상보다 적어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또한 최근에는 ‘요금 미인상 보조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보조금 형태내용지급액비율 MRG(최소운영수익보전)민자도로 수익 부족 시 정부가 최소 수익 보전약 4조 2,373억 원79% 요금 미인상 보조금정부.. 2025. 10. 19. 윤석열 ‘가짜 출근’ 논란, 경호처의 해명 “기만 대형 중 하나였다” 윤석열의 ‘가짜 출근’ 논란이 다시 정치권과 언론의 중심에 섰습니다.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이 문제에 대해 “기만 대형 중 하나였다”고 설명하면서,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한겨레의 단독 보도(10월 17일) 이후, 국민적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가짜 출근’ 의혹, 어떻게 시작됐나?윤석열이 대통령 재임 시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경호 차량 행렬이 움직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가짜 출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 차량 행렬이 2회 이상 관측되었다는 보도는 충격을 주었습니다.이후 경찰 내부에서도 ‘위장제대(僞裝梯隊)’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즉, 대통령이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경호차량이 먼저 움직여 .. 2025. 10. 18. 윤석열 ‘계엄 생중계’ 4시간 전 준비 의혹…KTV 전 원장 특검 수사 착수 “계엄 방송, 이미 다 짜여 있었나?”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생중계가 실제 발표 4시간 전부터 준비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특검은 KTV 전 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방송 사전 준비와 자막 삭제 지시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KTV, 윤석열 계엄 생중계를 4시간 전부터 준비한 정황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약 4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생방송 준비 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후 5시 52분: 대통령실 대외협력실 박모 행정관으로부터 생방송 요청 수신오후 7시 14분: 영상·편집팀에 방송 대기 명령오후 7시 33분: 이.. 2025. 10. 18. 캄보디아 감금·납치 사건 속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원조와 문서 부재 논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규모 원조 예산을 편성했지만, 관련 문서가 남아 있지 않다는 MBC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본 글에서는 이 보도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및 원조 전략의 한계, 이재명 정부의 대응 변화, 우리가 요구해야 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MBC 단독 보도 요지: “원조는 커졌지만 문서는 없다”MBC는 단독 보도를 통해, 납치·감금 신고가 빈발한 시기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에 수천억 원 규모의 원조 예산을 편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식 문서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원조 예산은 캄보디아·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약 1,300억 원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수출입은행은 국회 자료.. 2025. 10. 17. 윤석열 외환죄 실토? 특검 “추가 기소 예정” 윤석열이 외환죄(外患罪) 혐의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특검은 윤석열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군사 작전을 지시·승인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외환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윤석열은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은 “진술 내용에서 입장을 직접 확인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환죄란 무엇인가?｜윤석열 혐의의 법적 근거외환죄는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반역죄 중 하나로, 외국과의 통모나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윤석열이 받고 있는 혐의는 ‘외환유치죄’ 및 ‘일반이적죄’ 두 가지입니다.구분적용 법조항주요 내용형량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외국과 통모.. 2025. 10. 17. 김건희, YTN기자 통화 논란 폭발 "나도 복수해야지, 다 파볼까?" 국감장 충격 녹취 공개 김건희, YTN 기자 통화 논란…국감서 노종면 의원 녹취록 공개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노종면 정의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YTN 기자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이번 논란은 언론의 독립성과 권력의 언론 개입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김건희·YTN 기자 통화 내용, 어떤 말이 오갔나?노종면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는 김건희 여사가 특정 기자에게 직접 연락해 보도 방향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기자에게 “그건 기사로 내지 말라” “남편(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노종면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언론인에게 직접 전화해 보도 통제를 시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언론 자유.. 2025. 10. 16. 이전 1 2 3 4 5 ··· 11 다음
